[A＋리포트]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1. 서론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근로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전년보다 1,59% 인상되었으며, 이는 약 1,400만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많은 연구와 사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빈곤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국의 2014년 워싱턴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후 저소득 가구의 소비 지출이 평균 4-6%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과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감소를 초래하여 오히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간에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