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남녀평등과법 기말과제물)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교재 8강을 참조하여) 등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1) 남녀차등규정의 의의

남녀차등규정이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이나 규칙의 조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남녀차등규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와 내용이나 방식은 다양하다. 남녀차등규정의 유형으로는 “진정직업적격 유형, 모성보호 유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 조치 유형, 전통적 성별분리 유형, 출가외인 유형”등이 있다. 진정직업적격 유형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남녀차등이 불가피한 경우이고, 모성보호 유형은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임신·출산·수유 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경우이며, 적극적 남녀평등촉진 조치 유형은 사회참여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특정 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전통적 성별분리 유형은 전통적 성별분업관 또는 성별특질론에 기초하여 남녀를 차등대우하는 경우이고, 출가외인 유형은 출가외인의 통념에 따라 혼인한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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