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글쓰기 수업 A+ 보고서. 트랜스휴머니즘 시대, 인간 증강 기술의 규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민주적 합의 역량 진단 -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미국에서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척수가 손상된 환자의 손 감각을 되살리는 일이 현실화되었다. 작년에는 생각만으로 컴퓨터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착용형 기기의 알고리즘 정확도가 61%까지 향상되어 그 엄청난 잠재력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 같은 해 한국에서는 유전자를 원하는 형태로 교정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유전자 가위)의 정확도를 정밀 예측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 되었다 . 생명공학과 결부된 의료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한 기술의 발전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았던 인류사는, 이제 생명의료기술로 인한 새 시대의 문턱을 넘었다. 그것이 바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정신적 ・ 육체적 능력을 개선해 나가려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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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시급한 과제는 인간 증강 기술이 오로지 선용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국민 모두의 합의에 기초해야 할 것인데, 인간 증강 기술의 상용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다방면에서 크게 변화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앨런 뷰캐넌은 현대 자유 입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인간 증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