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고장 난 민주주의

이제까지 살펴 본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의 현실은 참으로 비극적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라틴아메리카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이는 지금 한국의 현실과 매우 유사하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 ‘2xxx 한국사회학회 지역순회 특별 심포지엄’에서,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불평등 심화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고 있다”며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가 확산되면서 정치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 “정치과정에서 과잉 대표되는 사회계급과 배제되는 사회계급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한국인들 다수는 자신들이 실상 ‘정치적 대표’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현대 사회 역시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적 대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현실은 또 다시 민주주의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한국 모두 정치권이 제대로 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