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인부(認否)를 포함한 경찰권 행사(발동)의 근거와 경찰권 발동의 법규상, 조리상의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평가A＋최고예요

1.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의의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의의는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는 법률이 특정 경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항은 경찰이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2xxx년 통계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 체포나 조사에 있어서 개괄적 수권 조항을 통해 15,000건 이상의 범죄 현장 출동을 신속히 수행하였으며, 이는 전체 경찰 활동의 약 20%를 차지하였다. 또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괄적 수권 조항은 수권의 한계와 기준을 법률 내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의의이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할 때 소추 또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권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남용 방지라는 조화로운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개괄적 수권 조항은 정책적 목적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