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023. 5. 1. 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과 합의하였다. 과 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에게 지급한다.
2) 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에게 지급한다.
3) 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에게 지급하면, 은 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문 1] 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이 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이 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1] 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에게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