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광법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 산업 7개 중 하나를 골라 법을 저촉한 사례 소개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런 내용이나 그냥 산업 관련~

_SLIDE_1_ 관 광 숙 박 업 _SLIDE_2_ KAL 호텔 판례 학교보건법 관광진흥법 개정 목 차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1 _SLIDE_3_ K A L 호 텔 판 례 대한항공(한진그룹)은 2008년 경복궁 인근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국내 최초로 7성급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해당 호텔은 지상 4층, 지하 4층의 7성급 한옥 형 고급호텔로서 당시 대한항공은 호텔을 포함하여 한국 전통 정원, 공연장, 갤러리를 건립하여 단순한 호텔이 아닌 문화복합단지를 세우겠다는 입장을 발표 그러나,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 발표 이후 이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비난이 쏟아져 나왔는데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경우 인근에 경복궁과 청와대가 인접해있고 해당 부지가 가지고있는 역사적인 의미 역시 큰 만큼 호텔 부지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과 관련되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해당 부지에 덕성 여자 중고등학교 및 풍문 여자 고등학교의 인접성 호텔 건립을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인 서울 중부 교육청의 금지 시설 해제 승인이 필요하나 교육청은 호텔 공사를 미 승인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 중부 교육청을 상대로 금지 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는 중부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진 그룹의 호텔 공사를 미 승인한 서울 중부 교육청의 행정 처리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 대한항공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소 선택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고등법원은 대한항공과 중부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 검증에 들어감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과 동일 업계에서는 학교보건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호텔 건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2 “특급 호텔이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불건전 행위가 발생할 빈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춘기 어린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고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상상을 부추겨 교육적 으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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