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1. 해상보험 - 의의
1) 정의
: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보험의 하나로서 보험자는 해상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위험을 인수하여 손해가 발생할 시 피보험자에게 손해액 보상을 계약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것
2) 해상보험의 당사자
① 보험자
② 보험계약자
③ 피보험자
3) 보험의 목적물
: 선박, 화물, 운임, 선박, 희망이익, 희망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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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해상보험 - 의의
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① 보험가액 :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피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
② 보험금액 :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
5) 피보험이익
: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게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
6)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① 고지의무
② 손해보상의 원칙
③ 근인주의
④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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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 - 해상손해
물적손해
전손
분손
현실전손
추정전손
-보험목적물의 실질적 파손
-보험목적물의 본래의 성질상실
-보험목적물의 박탈
-선박의 행방불명
-선박 또는 적화의 점유를 상실한 때
-선박 수선비용이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화 수선비용과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이 적화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독해손
공동해손
보험목적물 일부에 대한 손해를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해 희생되었을 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비례하여 손해를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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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 - 해상손해
2) 비용손해
: 화물에는 손해가 없지만 사고에 의한 손해를 경감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