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인문 신종마약범죄의 현황과 통제방안

Ⅰ.
서론

현재 한국의 마약류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와 더불어서 신종마약류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신종마약류는 새로운 화학적 결합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그 이전에는 남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을 남용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종마약류 범죄의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신종마약류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국내 밀반입의 경우에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여행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 유통은 인터넷 또는 SNS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은 신종마약류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그 접근이 용이하여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신종마약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근접하게 유통되면서 이에 따른 신종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종마약범죄의 현황과 신종마약범죄의 통제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종마약범죄의 현황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한국의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