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경제발전과 행정의 역할 행정의 공과(功過)

1.
서론

우리나라는 60~70년대에 정부 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이후 80년대부터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보다는 해외와의 무역을 통한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게 된 이후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까지 개방하면서 대내외 경제환경도 큰 변화가 생겼다. 20세기 이후에는 공공재의 공급과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사유재산의 보호, 소득 재분배, 시장실패의 교정, 거시경제 안정화에 대해 노력을 했다. 시장개입과 시장실패에 대한 교정 역할을 모두 하면서 공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성공과 실패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정부의 경제적 역할

① 사유재산권 보호
사유재산권은 자기의 재산을 소유, 사용, 관리,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유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고 본인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없다면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