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론 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가 되려면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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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관한 의견

언론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교사 폭행 및 성추행 등과 흡연, 음주, 학교폭력 등의 실상으로 교사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으로 고심하다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는 다소 무게감을 느낀다. 초등학교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에서는 “학교장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학생들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대다수의 교육청들은 체벌 금지를 하고 있다. 형법상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그것에 따른 정당성과 적법성의 유무를 인정한다는 것1)1) 박광현, 2xxx
이다. 우리나라의 법들은 기본적으로 체벌을 하용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체벌이라고 하여도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폭행과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체벌에 관하여 정당한 징계권이라 판결한 사례2)2) 대구지법 96노17051호
도 있다. 그것은 학생들이 보여준 행동(교내흡연, 거짓말 등)에 교사가 이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