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Ⅰ.
서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은 제정되어 있고,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법의 아래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정해진 법규를 이리저리 교묘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등장으로 많은 이슈를 몰고 있다. 죄를 지었으며, 그들은 벌을 받고 죄 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청소년으로 나이가 어려서라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여야 할지 모른다. 다음 본론에서는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청소년 관련 법

①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②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매체물, 약물, 업소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법이다.

③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49조 4항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