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한국 사회보장의 주요 현안과 쟁점 (5대 사회보험 등, 또는 사회보장 제도 운영 전반)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개념은 바로 사회권이다. 왜냐하면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 사회 이전까지 개인의 생계의 영위와 더불어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 존재하였다. 해당 시기 자력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할 경우 마을공동체나 교회와 같은 사적인 영역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은 가능했으나 국가와 같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했다. 이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의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사회 문제의 경우 더 이상 개인과 그들이 구성한 사조직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람들이 깨닫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개인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책임 소재 또한 개인이나 사적인 집단이 아닌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즉 사회권이 보장된 시기는 프랑스 혁명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