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1) 과거 사회복지법: 1980년대 이후 ~ 현재

사회복지법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지만, 제정된 사회복지법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 제도가 활성화 된 시기는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 사회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복지의 실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은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표방하여, 모든 행정적인 조치 및 절차들이 경제 성장을 중점에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사회복지의 경우 경제성장의 뒤에 밀려 상대적으로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는 국가의 주요 목표가 경제성장이 아닌 복지로 옮겨갔으며, 궁극적으로는 복지 국가의 형태를 지향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역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었다. 전두한, 노태우 정부시기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의 경우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권까지 보장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기의 사회복지법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