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한국 사회보장의 주요 현안과 쟁점 (5대 사회보험 등, 또는 사회보장 제도운영 전반)

1.
서론

의료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인류의 평균 수명을 높이는데 일조한 바 있다. 과거 진시황을 비롯한 여러 권력자들이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영생을 위해 수많은 시도들을 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평균 수명의 상승이 갖는 의의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평균 수명의 상승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바로 국민 연금 고갈문제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는 만 65세이다.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가 만 65세로 결정된 것은 과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년퇴직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축적된 경제적인 부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아 남은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개혁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만 65세라는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