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현황 및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2021년 처음으로 인구 감소로 돌아섰고, 현재 2023년 출산율 0.78%로 세계 최저의 출산을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와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고용 불확실성과 사회 불평등, 막대한 육아 비용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 시설보다는 노인 복지 시설이 증가하는 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1)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특징
① 출산 여성 감소
- 우리나라는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감소, 초산의 연령이 점점 증가하는 등 인구학적인 원인으로 인해 가파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1995년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 출산 인구가 221만 명이었는데, 2xxx년 기준 15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원인으로는 고용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결혼의 단념과 지연으로 인해 자녀 출산에 대한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② 고령화 속도
- UN에서는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