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탐정론 한국형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외국 탐정제도의 시사점과 도입방안

1) 지금까지 학습한 대륙법계영미법계 국가별 탐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확인

‘탐정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에 따라 그 특징을 달리하는데, 탐정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나 발전과정, 각국의 치안이나 국민 안전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발전되었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강제독점력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다. 영미 국가는 형사재판제도에서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 증거 확보가 몹시 중요하다. 이에 영미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실과 정보 등을 찾아주는 탐정이 필요하게 됐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보다 탐정이 주도적인 위치와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6C 경 영국에서 상인들이 도난당한 재산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한 것이 탐정의 기원으로써, 영국은 탐정제도의 역사가 깊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1500~1800년대 영국은 경제불안과 낮은 치안대처능력으로 소규모 치안조직인 ‘보우스트리트 러너’라는 세계 최초의 탐정기관을 세우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