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입법취지가 노인부양부담의 사회적 책임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보여지는데 요양보호사의~

Ⅰ.
서론

오늘날 비혼, 비 출산 경향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거시적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역시 낮아지고 있으며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노인들의 부양비에 대한 각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늘날 중앙 정부는 노인 부양과 관련된 개별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개별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정책들의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정책들의 실시에 앞서, 사회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러한 환경의 조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실시되고 있어 그로 인한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 중 하나는 바로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과 함께 등장한 직업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힘든 노년층의 신체, 가사, 일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요양 보호사는 노년층이 거주하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의료시설, 요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