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교정현장탐방보고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1) 기관의 설립목적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개선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UN)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 책무임을 천명한 것을 근거로 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지도와 보살핌 등으로 도움을 주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 증진함과 더불어 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립 되었음.

2) 설립 근거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조,2조 65조, 94조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3) 기관의 주요 사업

① 숙식 제공사업
안정된 숙식제공으로 취업과 자립을 위한 기반 환경조성(자율형생활관운영)
- 서비스 대상 : 연고지, 갈 곳 없는 사람, 연고지는 있지만 생활 경제적인 사정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
- 제공서비스: 숙식 제공 보호 유지(최대 24개월까지 가능)
자율형 생활관 – 자립 기반 마련, 취업 등의 생계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