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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200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에 목적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이바지 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하여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의미하는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의미하며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혹은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의미한다. 이에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에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뜻한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하도록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도에 대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