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사회복지법제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토론)사회복지법제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생활보호법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로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국민들도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 대량실업, 가족해체, 노숙자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는 실업급여, 공공근로,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나타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의 성격도 바뀌게 되었다. 이전에는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던 생활보호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면서 국민의 권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차이가 있는데,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아무리 빈곤할지라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생계보호를 위한 현금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생활보호법 시행 당시 IMF의 대량실업으로 빈곤계층은 계속 증가되었으나 생활보호법에서는 …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의 성격도 바뀌게 되었다. 이전에는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던 생활보호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면서 국민의 권리로 자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