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경제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고 근거를 들어 토론하시오.

(토론)경제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고 근거를 들어 토론하시오.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국내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개방해왔다. 현재는 한국에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중국인, 몽골인, 동남아시아인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볼 때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찬성 입장과 근거

1) GDP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경제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 거시적인 국가 경제를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GDP인데, GDP는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의 증가는 분배 측면에서 GDP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한 생산의 증가는 생산 측면의 GDP를 증가시킨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통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출 측면에서도 GDP가 증가한다.

2) 사회적 효용 증가

외국인 근로자는 세금을 통해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들은 소득을 창출하며 소득세를 납부하고, 또한 소비를 통해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한다. 일부는 이들에게 투자되는 복지 수당으로 인해 사회적 효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지만, 복지 비용은 세금으로 인한 효용 증가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 노동시장의 결핍 해소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있으며, 3D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농촌 및 공…
[참고자료]

1. [주간팩트체크]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한국 경제에 기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