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경영정보시스템 개인방송, SNS, 동영상 감상 등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리된 요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반으로 본인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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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SNS, 동영상 감상 등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리된 요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반으로 본인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1)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란

OTT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5G 네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등 다양한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통3사에 대한 요금제 인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저렴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출시를 촉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출된 보편요금제 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5G 요금제를 2만 원 대에 사용할 수 있다. 즉,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이러한 보편요금제는 현실적이지 않다.

(2) 반대 입장과 근거

1) 경제 원리에 대한 침해

데이터도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통신 요금은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다. 현재 이동통신사 3사가 경쟁하면서 시장에서 정해진 통신 요금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은 해외에 비해 저렴한 편으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더 낮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요금 책정을 촉진함으로써 이동통신 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알뜰폰 사업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알뜰폰 사업자는 저렴한 요금을 가격 전략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한다. 이러한 저렴한 요금이 가능한 것은 이동통신사에 통신망의 이용 대금을 도매대가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3사에서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인하하면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3)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대체 상품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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