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윤리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설명하고,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서술하시오.

Ⅰ. 서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를 살펴보면,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면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필수적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써 국민에게 신속하면서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