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관리 유해폐기물의 발생원인 및 방지방안

Ⅰ. 서론

한국은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환경기본법에 해당하는 공해방지법을 1963년에 제정공포했다. 또한, 1970년대를 거치면서 중화학공업의 본격적 개발이 전개되면서 공해방지법을 폐지했으며,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1977년에 제정공포했다. 이로 인해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감시제도 도입,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 등이 마련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사후관리적 틀을 탈피하여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그 관리대상도 매체별로 세분화전문화되면서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총46개까지 확대되었다. 더불어 대기 및 수질부문에서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었고 물이용부담금제도를 통해 사용자 부담원칙이 제도화되었으며, 폐기물관리 부문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인류의 근대화과정에서 자행된 생태계 오염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환경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유해폐기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의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를 기반으로 유해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