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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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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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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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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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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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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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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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형
[문제] 서울에 사는 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이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문 1] 이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토지관할의 의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류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다수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법정되어 있다. …

2. 보통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