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  교과목명 : 소송과 강제집행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 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 공통형 [문제] 서울에 사는 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이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문 1] 이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토지관할의 의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류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다수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법정되어 있다. 즉, 법원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되는 재판권행사의 그 지역적 한계가 설정된다. 따라서, 전국 다수의 지방법원 중에서 어느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류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다수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급 법원의 관할… 2. 보통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