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을 별도로 정리하고, 나아가,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1. 서론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구민법이 제정되고,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이전까지는 사회복지는 국가의 책임 영역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복지는 복지의 수혜자인 그 개인, 혹은 더 나아가 그 개인이 소속된 집단이나 그 가정의 책임 영역 아래에 있었고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 구성원은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가가 단순히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회권에 대한 책임 역시 짊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복지의 운용 주체 역시 국가가 되었다.

국가가 사회 복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입법 분야이다. 쉽게 말해, 사회복지의 실현 및 증진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은 그 다음 단계이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 작용은 법을 근거로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그와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었다면 이후,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법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