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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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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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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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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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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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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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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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형
[문제] 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생략)

1. 주택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