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
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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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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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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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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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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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문 1] 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인 임치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 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대한 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임대차의 해당되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러한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즉…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인 임치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 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대한 그 이해관계…
또한, 가령 A가 주택에 대하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