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사례에 있어 은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에게 매도를 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그대로 임차를 해서 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해당 집에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를 해주었으며, 결국에는 이 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이 경재를 신청한 것으로 사례 정리가 가능하다.
해당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문제와 주택이 2억 5천 만원에 낙찰이 된 경우 경매대금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이 되는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였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은 언제이고, 경매대금에 있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의 근저당권 중에서 우선시가 되는 권리가 어떠한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언급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문제에 답을 하고자 하겠다.

2. 본론

1)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본인이 빌린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승계 받은 사람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