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소송과강제집행 1. 갑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2. 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군인지에 대해~

1. 서론

민사소송은 법원이 개인간 사법적 생활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대립하는 그 이해관계인이 당사자로서 하는 신청에 대한 법적 적용을 하여 이에 대한 재판을 하는 절차이다. 즉, 민사소송은 법원에 의한 일반적강제적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지만, 그 대상은 민상법 등 사법체계가 규율하는 대등한 개인의 경제적신분적인 구체적 생활관계에서 파생되는 사법적 권리 및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이와 같이 민사법규의 구체적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권의 존재를 확정보전실현하면서 이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사소송절차의 종류에는 권리확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판결절차 및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와 권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절차를 그 근간으로 하여 구성된다. 이에 이론상 절차마다 독자적 입법을 할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과 강제집행절차 그리고 집행보전절차를 묶어서 민사집행법으로 구분하여 그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사례에 통해 이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과 이 A를 상대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