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 전월세상한제 영향 분석 1. 경쟁시장의 균형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3. 임대료상한제 4. 주택임대료상한제에 대한 의견

2020 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_ o 과제유형 : (공통) 형 o 과 제 명 : 전월세상한제 영향 분석 1. 경쟁시장의 균형 (1) 균형에 이르는 과정 경쟁시장의 균형은 균형점에서 이탈할 힘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현재 가격이 균형가격 보다 크다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초과공급 상태가 된다. 초과공급 상태에서는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이 하락한다. 반면에 현재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작다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초과수요 상태가 된다.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경쟁시장은 초과공급 및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균형점으로 회복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결국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완전경쟁시장은 가격조절 기구가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므로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도 매우 짧다. (2) 균형에서의 사회후생 사회후생이란 경제 주체들이 얻게 되는 후생(Welfare)를 전부 합한 것이다. 즉, 사회후생은 소비자가 얻는 후생인 소비자후생과 생산자가 얻는 후생인 생산자후생을 더하면 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만큼 만족을 얻으며 생산자는 시장가격에서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뺀 만큼 이윤을 얻는다. 균형에서는 소비자후생과 생산자후생이 극대화 되고 이들을 합한 사회후생도 극대화된다.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임대료 상한제는 가격상한제와 같다.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해야 하는 경우 실시하는 정책이다.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단기 공급량은 가격 변동에 매우 비탄력적이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공급수준이 가격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수직의 공급곡선으로 그릴 수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빗금 친 부분이 임대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와 …
아래 그래프에서 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