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 1. 경쟁시장의 균형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3. 임대료상한제 문제점과 강행 배경 4. 주택임대료상한제에 대한 의견

2020 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생활 속의 가계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_ o 과제유형 : (공통) 형 o 과 제 명 : 1. 경쟁시장의 균형 (1) 균형 도달 과정 만약 생산량이 QE보다 작다면 수요가격(PS)이 공급가격(PD)보다 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균형가격(PE)으로 수렴한다. 반대로 생산량이 QE보다 크다면 수요가격(PS)이 공급가격(PD)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균형가격(PE)으로 수렴한다. (2) 시장 균형과 사회후생 소비자후생은 수요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것이며 생산자후생은 시장가격에서 공급가격을 뺀 것이다. 균형점(E)에서는 소비자후생(△PDEPE)과 생산자후생(△PEEPS)을 합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면 균형가격이 그림의 빨간 선으로 낮게 형성된다. 하지만 단기 주택공급은 가격 비탄력적이므로 변동이 없다. 시장 수요만 새로운 가격선과 만나는 부분까지 증가하여 그 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사회후생은 화살표가 그려진 네모 박스만큼 공급자로부터 생산자로 이전하게 되나 빗금 친 삼각형 만금 후생 손실이 발생하여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결국 임대료 상한제는 단기 주택임대차 시장의 총 후생을 감소시키며 특히, 공급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3. 임대료상한제 문제점과 강행 배경 (1) 문제점 임대료 상한제는 일종의 가격 통제 정책이므로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시장은 자유로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정부는 시장 가격이 과열되어 있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주체는 투기 …
임대료 상한제는 일종의 가격 통제 정책이므로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시장… (2) 강행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