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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년도 학기 기말시험(과제물)
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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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쟁점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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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용지 편집 사용
- 이하 작성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1) [선택]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20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 정치에 대한 변화를 모두가 지지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만큼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에 따른 세몰이 선거가 아닌 진정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여전히 지역 현안을 공약으로 내세구로 있지만 공약의 완성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가 없다.
또한 대선의 경우 쩐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 대선 도전에 금전적인 지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떠오르는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현재 부동산의 가격은 고공행진이다. 너무 높아져버린 가격속에서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일까 아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돈을 번다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빈부의 격차의 심화는 국가의 경쟁력에 위협적인 것이다. 내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그들의 생활권을 안정되게 하여 인적자원으로써의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2) [분석]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하시오.[20점
(1)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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