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인간과사회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Ⅰ. 서론

최근 10년간 한국사회의 16~18세 청소년범의 범죄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포착되며, 3범 이상 범죄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년 강력범죄(흉악)는 발생비는 2xxx년 소년인구 10만명당 33.7건에서 2xxx년 38.1건, 2xxx년에는 43.2건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10년간 28.2% 증가했다(대검찰청, 2020). 4가지 범죄군 중에서 소년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이다(대검찰청, 2020). 강도범죄의 범행동기는 유흥/도박비 마련이 17.5%로 성인보다 높으며, 소년범죄자의 95.5%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대검찰청, 2020).
청소년범죄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관한 이론적 관점은 문제의 원인과 예방, 해결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은 일탈과 범죄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원인론적 접근 중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 글은 사회학적 범죄이론 중 하나인 사회유대 이론의 견지에서 한국사회의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