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제외 사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사태 1. 서론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화이트 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물자와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전략물자를 수출 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리스트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로 지정하고 리스트의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는 시스템이다. 반대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해당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는 말이며, ‘화이트 리스트’ 일명 ‘백색국가’에 속하게 되면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된다. 이러한 백색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호주, 프랑스, 한국 등 총 27개국이며, 한국은 27개국 중 아시아 유일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이기도 했다. 현재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됨으로 국내 기업들은 일본 비교적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와 부품 재고를 대폭 늘리며, 컨틴전시 플랜(비상작전)을 가동했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을 가리키는 말이며,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돌발적인 사태나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으로 인한 경제위기,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이라 할 수 있다. 현 대한민국은 이러한 컨틴전시 플랜으로 통상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를 확보해 놓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6개월 분량의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사태는 단순한 국가 간 신뢰관계를 떠나 향후 한일 무역전쟁 또는 경제전쟁으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은 과거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