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십시오.

1.
서론

한국의 공직분류체계의 특징은 유럽국가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계급제적 특성이 강하다. 즉, 민간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에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의 적용대상으로 공직후보자들은 그 연령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9급7급5급 등 그 일부 직급에서만 정기적 공직진입을 허용한다. 또한, 최근까지 5급을 제외한 6급 이상 공무원의 대부분 99%가 내부승진에 의해서 임용되었으며, 5급에의 신규임용에서도 10명 중 7명은 그 내부승진에 의해 임용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대부분 그 신분보장을 받는 경력직 공무원들이며, 이에 신규채용된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이에 정해진 기간동안 교육훈련 및 시보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 한국의 공지분류체계의 특징은 계급제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며 그 근무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보수가 증가하는 정기승급제도가 존재하며, 민간근로자들과 다르게 그 정치행위 및 노동권의 행사에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한편, 연금에 있어 국민연금과 별도의 공무원 연금제도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