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논의는 지난 10년간 계속됐다. 그러나 정치참여 요구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실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배제했기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이 1960년, 20세로 규정이 된 이후에, 그동안 사회 대부분의 분야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안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70년대에 18세들에게 투표권을 주었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선거 나이를 더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선거연령 문제는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개념에 불과하다. 청소년의 전반적인 비전과 교육체계와도 연계돼 있어 청소년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개혁의 일환이며 우리 사회의 문화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 청소년 정치 참여의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청소년 투표권 나이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청소년 정치 참여의 개념과 현실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은 4.15 총선 때부터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방향을 어느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