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주민참여예산과 국민참여예산의 비교

Ⅰ.
서론

참여정부 이후에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이명박 정부는 2xxx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 의무화를 하였다. 의무화가 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광주, 울산을 제외하고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도 많지 않다.
따라서 해당 과제에서는 참여예상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민참여에산제와 국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단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 동안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시행을 했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효과적인 예산 사용과 예산운영의 투명성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한다는 부분에서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 문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도 의의를 가지고 있다1)1) 안성민, “주민참여예산제도(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사례)”,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