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재난관리
개요
1) 재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은 크게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 재난은 태풍, 홍수, 가뭄, 폭설,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통칭하며 사회적 재난은 부주의, 기술 문제로 발생하는 것 등으로 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하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재난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폭발, 방사능이 누출되는 등의 사고를 말할 수 있겠다. 그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거나 금융, 통신 등의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어 발생하는 재난,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고 오존층이 파괴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도 함께 사회적 재난에 포함될 수 있다.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재난의 개념도 한 번 살펴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태풍, 홍수, 호우, 가뭄 등) 그 외에 이것과 준하는 재해, 그리고 사회적 재난(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