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및산재보험실무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후유 증상진료와 재요양급여의 의의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정리하시오.

1.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고 하며, 재해직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재해 예방과 그 밖에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의 보험 취지는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장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은 사업장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업장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원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근로기준법은 제정 당시부터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장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 사업장의 고의과실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재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도입으로는 60년대 공업화 시대에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