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생애 전반기에 해당하는 어린 시기의 연령은 법적으로 상이하다. 법률에 같은 용어가 사용되지만 정의가 다르거나 다른 용어를 쓰면서도 동일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연령 정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입법 취지상 달리 가져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대상에 대한 연령 정의의 불일치가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법적인 연령 중복 문제는 개별법체계인 우리나라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을,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청년문제는 청소년기, 청소년문제는 아동기에 예방적으로 접근해 해결하는 것이 정책추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생애전반기 대상 정책을 각각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