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로보는정치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고 향후 개헌을 한다면 한국은 어떤 권력구조를 채택해야 하는가

1.
서론

우리나라에서 권력구조개편론, 즉 개헌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 선거를 1~2년 정도 앞두고 시작해서 정치일정상 개헌이 불가능한 시점까지 논의되다가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곤 했다. 김대중과 김종필의 정치적 연합으로 DJP 정부가 탄생되던 때에는 대통령 당선 후 의원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해서 연합정권을 창출했으나, 결국 내각제 개헌을 유보하는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정치적 연합이 붕괴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쟁점은 크게 권력구조 자체의 문제,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 여소야대 시의 분점정부 문제, 5년단임제로 인한 중간선거의 불규칙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미국식 4년 중임제, 독일 등을 모델로 하는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개헌론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치적 이슈로잠재되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