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과 공공정책 1. 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의 선정원칙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바, 이들을 평등과 공평(Equality and Equity)에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2. 코로나 19와 같은 수~

1. 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의 선정원칙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바, 이들을 평등과 공평(Equality and Equity)에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평등과 공평의 관점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살펴보기 전 평등과 공평의 사전적 정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등(Equality)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며, 공평(Equity)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2022). 즉, 평등은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은 자원이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공평은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성에 맞춰서 자원이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개념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평등과 관련 있는 급여대상자의 선정원칙은 보편주의이다. 1)1) 권혁용한서빈. (2xxx).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24권 2호, 61–84
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universalism)란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를 기반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규범적 당위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