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 시작한다. 본론에서는 영국의 공공부조를 시대별로 알아보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본론
1) 공공부조의 의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나 지자체에 의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고 국민의 자립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2) 영국의 시대별 공공부조
(1)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구빈법은 세계최초의 공공부조로, 현대적인 의미의 근로와 연계된 복지정책의 시초가 되었다. 빈곤 구제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보았다. 구빈법은 빈민에 대하여 선별적인 주의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에게는 노역을 시켰고, 무능력자들에게는 국가에서는 그들에게 식량이나 의복 등을 제공해 주었다. 고아이거나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는 도제로 보내거나 입양 등을 하여 그들을 구제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