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선별적복지(잔여적복지)와 보편적복지(제도적복지)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 관련된 사례를 들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1.
서론

복지정책에는 보편적복지(제도적복지)와 선별적복지(잔여적복지) 두가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한다. 우리사회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시작해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보편적복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복지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본론에서는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를 비교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제도 중에서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복지의 혜택을 받는 복지대상자가 어떤 범위에 속하느냐는 것이다. 잔여적 복지는 복지를 국가의 배려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삶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선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