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 선택하여 제도 소개 및 현황 분석하기

1.
서론

2000년 이후 청년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정부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 수와 청년 일자리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청년 고용 문제의 중요한 요인은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이다. 이러한 청년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고용할당제와 사회서비스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업부조 등 사회보장망과 결합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듯 노동과 고용은 사회적 이슈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고용보험`을 선정하여 기본개념과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제도 설계 및 도입 당시(1993~1995년) `고용보험`은 `미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직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으로 정의되었다.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역량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정의되며 이후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됐다.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