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은퇴, 실직, 부상, 장애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일컫는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할 수 있다.

(1) 사회보험

1) 의의

보험이란 평소 급부(보험 수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수급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소정의 반대급부(보험 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험자가 되는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보험을 말한다.

2) 종류

한국의 사회보험은 흔히 ‘4대 보험’으로 불리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고령과 은퇴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며,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며,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며, 산재보험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장애 등의 신체 손실 위험을 완화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