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1.
서론

신자유주의는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보여온 국가권력 확대에 따른 자유의 위축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제불안, 불황과 실업, 빈부격차 확대, 환경파괴, 선진국과 후진국 간 갈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신자유주의는 과거 고전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시장 실패를 반복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특징 및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신자유주의 정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케인스주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의 우파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신자유주의는 대처주의, 레이거노믹스, 공급 지향 경제, 통화주의 등 다양한 별명이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내용에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장의 규제완화, 통화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실질임금의 하향경직성 완화, 공공지출 축소, 기업경쟁력 제고 등이 있다. 또한 산업 구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