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의 적용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사회체제가 불완전하고 불공평하여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불공평이 원인이라는 시점에서 출발하여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문제가 특정 계층의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공적으로 제고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열등감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아동복지에서의 보편주의는 아동의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 계층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동등하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 모두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보편주의에 대한 명확한 의미에 대한 합의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단순히 보편주의를 특정한 이념과 연결하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보편주의는 실제로 하나의 이념이 아닌 다양한 사회정책의 이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정책의 보편주의에 대한 역사는 진보주의 원칙만이 아닌 보…